적赤염炎- 홍紅염炎 분점.

여자친구에게 "점점 좌빨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다. :P 말나온 김에 좌파와 우파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듯.

1. 나는 아직까지 좌파와 우파의 기준을 정확히는 모른다. 단, 작년 여름에 어느 경제학박사 분에게 들은 경제학적 정의에 의하면,

"대부분의 정당, 혹은 정치 세력은, 부의 재분배를 이야기하고, 해야한다. 이 때에 개개인의 자선(기부 등)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우파이고 시스템을 통한 재분배(세금 징수 등)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좌파이다."
(참고로 이 분 말씀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out of equilibrium이라고... 부의 재분배에 관심이 없어...)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우파적으로 긍정적인 예로는 최근의 빌 게이츠가, 좌파적으로 긍정적인 예로는 북유럽 국가들이 있겠다.

2. 위의 견지를 기준으로 볼 때, 나의 경제학적 기준에서의 정치적 스탠스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파이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좌파적 재분배의 한계때문이라고 하겠다.

좌파적 재분배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상, 전체를 통괄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 이 시스템은 보통 정부이다.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차치하고라도(가령 부정부패로 물든 북한의 시스템 같은 것은 논외로 하자), 이러한 재분배의 한계라면 저 체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한 시스템 내에 있는 국민들, 즉 다시 말하자면 한 국가의 국민들 뿐이라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북유럽 국가들이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부의 재분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고 해도,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는 소년들에게는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개개인의 부의 취득이 상대적으로 적은(혹은, 극단적 좌파인 공산주의 체계처럼 전혀 없는) 시스템인 좌파적 시스템에서는, 우파적 체계에 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기부의 규모도, 자유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 단, 국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다른 시스템, 즉 타국에 우파적 기부를 해주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이 경우 보통 이야기하는 "집단의 도덕성은 개개인의 도덕성보다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그 빈도나 수익대비 비율 등이 개개인의 도덕성 내지는 자비심에 의존하는 우파적 국가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현재 세계의 빈민층이 모든 국가에 골고루 퍼져 있다기 보다는 국가간 빈부격차로 인한 빈민층의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국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좌파적 스탠스보다는 빌게이츠처럼 미친 개인에 의해 타국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우파적 스탠스를 찬성하는 편이다.

3. 물론,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실제 수치들은 예측과 조금 들어맞지 않는다. 가령, 금전적인 개인 기부를 기준으로볼 때, GDP대비 비율로 미국의 기부율이 압도적이다. (1.85%. 조사 대상 36개국 중 2위인 이스라엘이 1.34%이다)즉, 미국의 우파적 체계는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찾아본 자료에 명시된 국가들 중 10위권 안에는좌파적 시스템이 잘 구성되었다는 북유럽 국가들은 없었다. 즉, 우파적 체계가 추구하는 개개인의 기부 극대화는 소위 우파국가들에서 어느 정도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단, 북유럽 국가들에서의 봉사활동은 활발했다)

반면, 개개인이 아닌 국가에 의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기부활동은, 놀랍게도, GNI 대비 비율로 볼 때 유럽의 국가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OECD 국가들 중 1, 2,3위를 각각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가 차지하고 있으며(1.02%, 0.89%, 0.84%), 그 뒤를 네덜란드,덴마크등이 잇고 있다. 미국은 0.18%로 전체 23위인데, 이는 터키, 그리스 등과 비슷한 수치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0.05%로 29위. 체코나 슬로바키아보다도 낮고 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자료 분석들을 통해 볼 때, 금전적인 개인적 기부는 우파적 입장을 지닌 국가들에서 좀 더 활성화되어 있으며, 국가적 기부는 오히려 좌파적 입장을 지닌 국가들에서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이 영국과 네덜란드인데, 두 나라 모두 개개인에 의한 금전적 기부와 국가에 의한 기부 활동 모두 수위권에 올라있다.(영국: 7위, 7위/ 네덜란드: 14위, 4위. 순서는 개인, 국가.) 두 나라의 기부활동이 어째서 이렇게 활발한지는 잘모르겠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비록 GDP와 GNI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두 수치- 개인에 의한기부와 국가에 의한 기부 -를 더해 볼 때, 미국에 의한 기부 활동이 2.03%로 압도적으로 높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소위 "우파 국가"라는 미국은 우파적인 방법으로 전세계 부의 재분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자료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most_charitable_coun ... )
(개인 기부에 대한 자료는 http://www.jhu.edu/%7Ecnp/PDF/comptable5_dec05.pdf 자료 참조)

4. 그러나, 이러한 우파적인 방법의 부의 재분배에는 큰 단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부의 재분배를 개개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이 저렇게 엄청난 기부액을 보이는 것은 - 미국의 경제규모를 생각해 볼 때, 실로 엄청난 규모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부를 열심히, 잘 하고 있다기 보다는 일부 부자들의 훌륭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등.)

때문에, 재분배를 강제하는 좌파적 방법보다는 재분배의 효율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5.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파적 재분배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이러니저러니 해도 아직 기독교적, 특히 청교도적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국가이고, 본래 기독교적 문화에서는 기부를 장려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렇게 기부가 많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일부 뜻 있는 부자들, 카네기나 록펠러 등이 좋은 선례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

즉, 사회 전반적으로 올바른 우파적 분위기가 정착되었을 때, 우파적 방법론이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겠다.

6. 그럼, 경제를 제외한 부분에서의 좌파와 우파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왔겠지만, 지금껏 쭉 논지를 전개해온 경제학적 기준을 이용해 생각해 볼 때,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파나 좌파, 양쪽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같다.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 하는 것. 단, 그 접근법이나 방법론이 다르다고 해야겠다.

우파의 경우, 전체의 행복의 합을 올리기 위해 개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개개인이 행복을 나누는 수준에 까지 이르게 되어 자선 활동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이르게 한다.

반면, 좌파의 경우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다면, 사회 전체의 행복의 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40여명으로 이루어진 고3 학급이 있다. 이 때 이 학급 담당 교사는 두 가지 목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소수 정예로 구성된 특별반을 구성하여 그들을 집중 교육, 일류 대학에 보내는 것이고(편의상+한국 현실상 서울대라고 하자), 다른 하나는 전체를 열심히 잘 교육시켜 모든 학생을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때 "서울대에 한 명이라도 보내자"라는 방법론이 우파적 방법론, "전부 다 대학에 보내자"라는 게 좌파적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파적 방법론에서는 서울대에 갈 반 1등이 다른 애들 공부도 봐주고, 좋은 수업 분위기도 이끌어서 반 전체가 대학에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좌파적 방법론에서는 다같이 교육을 잘 받아서 결국 모두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개중에는 서울대에 가는 아이도 나올 수도 있고.)

7. 흥미로운 것은, 위의 예시에서 느껴졌겠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우파적 방법론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결국 소위 "우파"라고 자처하는 정치적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반 1등"들에게 다른 애들 공부도 봐주고 하게 유도하는 게 아니라, 내신 성적, 수능 성적으로 석차를 만들고, 다같이 잘 하기 보다는 서로 밟고 올라서야 하는 소위 "승자독식" 체계가 사회에 정착하면서,

좌파는 아니지만 우파적인 재분배도 없는, 아니 어떤 형태의 재분배라는 것도 없는 기형적인 사회가 구축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계를 갖추었다는 일본 역시 우리나라 처럼 자선 행태가 엉망이다. 개인적 기부는 당연히 순위권에 들지 못하였고, 국가의 기부 역시 GNI대비 0.25%로 OECD국가들 중 19위다.

8. 이게 다 일본 때문이다. 라거나 이게 다 교육이 잘못되서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파가 낫다거나 좌파가 낫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다만, 우파라고 자처한다면, 우파가 정권을 잡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성숙하고 올바른 우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많은 관심과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 이 토픽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는 분의 지적과 의견을 환영합니다.